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이용범,이오상,서정호, 이용선,박성민,고존수, 유세움,김성준,손민호, 이병래,민경서,남궁형, 강원모,신은호,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긴급재난 상황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각종 매체와 연계한 상황전파(안 제4조)

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안 제5조)

다.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권고 및 기술 지원(안 제6조)

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 시설의 종류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①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정의)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방송요청사항)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     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장 채기병